MB 도곡동 땅 의혹과 레임덕... 시사/정치/경제

2007년 대선 직전 잠깐 불거졌던 의혹인 MB의 서울 도곡동 땅 의혹이 또 다시 진보 언론(한겨레-경향신문-프레시안-시사인-폴리뉴스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는 BBK 주가조작과 회사설립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었고, 그 와중에서 도곡동 땅 의혹까지 나와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그는 그런 비리와 도덕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도곡동 땅 의혹은 한상률 게이트라고 불리는 국세청장 관련 조사를 하던 중 안원구 씨의 발언으로 의혹이 세상에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다. 자세한 뉴스는 인터넷 뉴스가 검색어(한상률 게이트 혹은 안원구 게이트, 도곡동 땅의혹이라고 치시면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를 통해서 알아 보시길... 이글루스에도 몇몇 시사에 관심이 많은 눈밝은 분들께서 기사링크를 해주시고, 거기다가 논평까지 하신 자료를 봤다.

도곡동 땅 의혹이 다시금 제기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이 의혹을 기사로 보내려던 기자를 설득/회유하기에 이른다. 그만큼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이 사건이 불거지는 것이 그들에겐 치명적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런 도곡동 땅 의혹은 세종시 원안수정/4대강 개발사업/철도노조 파업 등의 논란이 많은 사건에 묻혀서 잘 보도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태가 터지면 다른 사건으로 무마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못된 습성을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임시적인 방책이나 꼼수는 언젠가 눈덩이처럼 그 피해를 더 크게 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킬 확률이 높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서 기껏해야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며, 이미 대선 직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의혹과 비리가 다 밝혀졌다는 앵무새 같은 발언만 되뇌이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며, 도곡동 땅 의혹은 95년도에 <세계일보>에서도 그 차명 소유자가 이명박 의원이었다는 기사를 쓴 적이 있으므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의혹이 불거져나온 다는 사실은 아마 권력 핵심부층의 분열내지 알력, 그리고 조기 레임덕 현상의 징후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 MB 정부는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궁지에 몰려있다. 친박계의 수장인 박근혜 의원이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계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으며, 충청권의 민심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지역구의 발전이 저해됨을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TK 지역에서조차 의료복합단지가 세종시가 과학기술도시로 축소되면 피해가 돌아올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1월까지 수정안을 완성하겠다고 하지만, 연일 보도되는 세종시 관련 내용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처음엔 9부 2처 2청을 옮긴다고 했다가, 과학기술도시로 바뀐다고 했다가, 기업도시, 교육도시로 바뀐다고 하다가... 조령모개식의 말바꾸기 /손바닥 뒤집기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아마 정부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듯 하다.
물론 나중에는 원안보다 대폭 축소하여 수도권의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4대강 사업도 밀어붙이기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도저식 정책 추진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MB정부의 조기 레임덕과 몰락을 자초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MB 측근들의 도덕적 비리와 부패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 또한 레임덕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MB 정부에는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위시한 족벌언론, 그리고 재벌과의 유착, 그리고 검찰/경찰로 대표되는 공안기관이 있으나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MB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친위세력들이 MB로부터 등을 돌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다음 뉴스를 보니 벌써부터 검찰에서는 외국으로 도피해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조사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MB의 국정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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